파면 뜻 해임과 다른 점 3분 완벽 정리

파면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확한 뜻을 모르겠다고요?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, 한 번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파면의 정확한 의미와 절차를 확인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세요.

 

파면 뜻

파면 뜻과 법적 효력

파면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처분입니다.

 

단순한 해고와 달리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며, 퇴직급여 중 일부가 감액됩니다.

 

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항 5호에 따라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.

 

 

요약: 파면은 공무원 신분 박탈 + 5년간 공무원 채용 불가 + 퇴직급여 감액

파면 절차 완벽가이드

징계위원회 개최

파면 대상자에 대해 소속기관장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합니다.

 

피징계자는 변명서 제출 및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.

 

징계의결 및 통보

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하면 즉시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.

 

통보일로부터 공무원 신분이 상실됩니다.

이의신청 및 소송

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 

요약: 징계위원회 심의 → 파면 결정 →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

파면 후 받는 불이익

파면 처분을 받으면 즉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.

 

또한 퇴직급여의 50% 이상이 감액되며, 공무원연금 급여 산정 시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.

 

일부 민간기업 취업 시에도 전과조회를 통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요약: 신분상실 + 5년간 공무원 임용금지 + 퇴직급여 50% 감액

파면 대상 사유 체크리스트

파면에 해당하는 사유를 미리 알아두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사유들입니다.

 

•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• 금품수수, 횡령, 배임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경우
•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죄를 범한 경우
•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
•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

요약: 부정부패, 형사범죄, 중대한 의무위반 시 파면 대상

공무원 징계처분 비교표

파면과 다른 징계처분을 비교해보면 파면이 얼마나 무거운 처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.

 

각 징계처분별 효력과 제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세요.

 

징계종류	신분유지	임용제한
파면	신분상실	5년간 금지
해임	신분상실	3년간 금지
정직	신분유지	제한없음
감봉	신분유지	제한없음

요약: 파면은 신분상실 + 5년 임용금지로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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